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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'차별관세'라고 합니다. 다음 중 차별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?
재정관세
보복관세
덤핑방지관세
상계관세
해설
- 재정관세: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관세입니다.
- 보복관세: 특정 국가가 자국 상품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.
- 덤핑방지관세: 특정 국가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.
- 상계관세: 특정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.
출처: 기획재정부 [시사경제용어사전]- 차별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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